(교육위원회) 단독] 19대 대선 비용 2000억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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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19-1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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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9 18:33:39
기사수정 2016-10-19 2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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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첫 사전투표 340억 소요 / 정부, 1803억5500만원 편성 / 18대 대선때보다 341억 늘어

내년 12월 20일에 치러질 19대 대선 비용이 2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 관리에 1803억원, 재외국민투표 지원·관리에 151억원, 각 당 대선후보 경선 지원에 19억원 정도가 쓰이게 된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19대 대선관리 예산을 2012년 18대 대선 때보다 341억원 늘어난 1803억5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사전투표, 선상투표 등 이전 대선에 없던 새로운 선거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상당히 늘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역시 투표 관리 업무다. 전국 투표소 운영 및 투표 사무 관계자 수당 등에 468억원이 쓰인다. 이번 대선 투표소는 1만3837곳으로 이전에 비해 295곳이 늘어났다. 공무원·교직원 및 일반인 중에서 위촉되는 투표사무원 수는 투표소당 9명씩 총 12만4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내다봤다. 이들에겐 1인당 수당·사례금 8만원 및 식대 6000원이 지급된다.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진행될 개표 관리 예산은 81억원으로 책정됐다. 개표소당 51명씩 총 1만2800여명에 달할 개표 참관인 수당 및 식대로 7억여원이 배정됐다.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 처음 시행될 사전투표 관리에는 340억원이 소요된다. 선거벽보 부착 및 철거·선거공보 발송 등에는 223억여원이 책정됐다. 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는 301억원이 책정됐다.

역대 선거 때마다 낮은 투표율 때문에 논란이 된 재외선거는 이번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는 19대 총선, 18대 대선, 20대 총선 때 실시됐는데 투표율은 매우 저조했다.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 대비 투표율은 각각 2.5%, 7.1%, 3.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낮은 투표율이 지속되면 제도 무용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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