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투표소개표소법안 누가 막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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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19-1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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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 5. 14.

2015년 1월, 강동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투표소 수개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여기에 9천6백여건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당시만 해도 이런 댓글 폭주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투표소 수개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7년 1월, 송영길 의원이 다시 '투표소 수개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에 달린 반대댓글은 5만4천여건에 달했다. 다시 입법이 무산된 이후,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일 수 있는 '투표소 수개표' 논의는 사회 현안에서 밀려나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대한 두 차례의 반대 댓글 폭주 현상의 원인이 2018년에 들어서야 명확해 지고 있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입법예고 사이트엔 동일 ID, 같은 내용의 댓글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다. 일명 '매크로' 기능의 흔적이다. 그간 얼마나 다종다양한 댓글부대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 여론의 향방을 그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한 것일까. 우리가 참고하는 여론, 우리가 끌려가는 대세는 진실한 실체들일까. 우리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믿는 결과는 얼마나 믿을만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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