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네덜란드가 전자선거를 버리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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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1,052회 작성일 19-12-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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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정보통신망이 발달한 나라로서 전자정부지수를 나타낸 12년도 표를 보면 대한민국에 이어 네덜란드가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9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1989년에 전자선거법을 제정하고, 1998년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전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효과는 굉장했다! 투표소가 줄어들어 그에 따르는 비용이 줄어들었고,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가 이루어졌으며, 무효표가 줄어들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들도 전자선거를 쉽게 받아들여서 90%가량의 유권자가 이 방법으로 투표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전자선거가 공고히 자리잡아가던 2006년, 전국을, 나아가 유럽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자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두 번째 사진)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4일, 이 단체는 방송을 통해 전자선거에 활용된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결과를 바꾸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5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덜란드 선거의 역사를 바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2007년 10월 1일부로 알크마르(Alkmaar) 지방법원은 당시 사용하던 전자투표기기인 Nedap/Groenendaal 컴퓨터를 모두 허가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어요. 비슷한 시기 독일 연방법원은 '전자식 투표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현재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해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개표마저 손으로 합니다. 최근 서유럽국가들은 같은 이유로 전자선거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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